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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장애인 고용 외면 지속, 부담금 가산 추진

공지사항 게시판 읽기로 작성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제공 되어 있습니다.
작성일 2022-08-04 조회 56
첨부

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(국민의힘)5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.

 

현재 현행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및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.

 

출처 : 에이블뉴스.

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Content.aspx?CategoryCode=0044&NewsCode=004420220705153956241650